‘거부권·탄핵·김건희’···정치 공방 무대 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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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 보호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
인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 ‘소다’와 ‘스노우’가 이용자 사진으로 부적절한 결과물을 내놔 논란이 되자 안전장치를 강화한 버전을 배포하기로 했다. 두 앱 모두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운영하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다 앱 유료 이용자 A씨는 최근 앱의 ‘인공지능(AI) 배경 확장’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증명사진을 편집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I 배경 확장은 AI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테두리 너머로 확대하면 배경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기능이다.A씨는 어깨까지 나온 기존 증명사진에서 상반신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썼다. 그런데 앱이 내놓은 결과물은 가슴 부분 일부를 드러낸 채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듯한 이미지였다.A씨는 “앱을 이용하다 성적 수치심을 받을 줄은 몰랐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스노우 앱 이용자 B씨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B씨는 인물 사진에 다양한 머리...
요즘은 인권 수난 시대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덮고 가자는 대통령과 정부의 관료들이 맨 앞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권을 경멸하는 인사를 거침없이 진행한다.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창조론 신봉자’를 세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공산혁명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대로 그의 인식에는 ‘정교 분리’도 안 되어 있다. 인권 관련 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니라 보수언론조차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비판과 조언을 들을 리 없다. 지난 9월6일 오전에 들끓는 여론에도 대통령은 안창호씨를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에 따라 그날 오후에 송두환 위원장의 이임식이 급하게 진행되었다. 이임식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위원들(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불참)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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