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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6월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했다.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기존에 올라와 있던 관련 법안들과 위원장 직회부로 새롭게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내용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김 여사의 인사개입·명품 가방 수수·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랜 인연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여야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김대중 정부에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좋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 총리를 향해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은 딴 세상에 살았다”며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인가,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 국민”이라며 받아쳤다.두 사람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부딪혔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며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의료계 응급실 뺑뱅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2000년도에 의료파업이 6차례나 있었지만, 응급실 중증환자실 이런 곳은 의사들이 모두 지켰다”고 반박했다.공천 개입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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