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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e커머스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
미지급 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모회사 계열사 인터파크쇼핑·AK몰의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인터파크쇼핑과 AK몰은 큐텐이 인수해 사실상 티메프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다. 기존까진 티메프와 달리 인터파크커머스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다 지난달 인터파크 등에서도 정산지연 피해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금융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인터파크 등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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