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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일본어학원2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가 주관하는 경선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므로 그의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러나 그의 출마는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회복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지난 5일 “우리 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정치·사법테러의 희생자라고 평가한 뒤 2012년 자신이 겪은 교육감직 상실과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지 검찰을 심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헌법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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