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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9-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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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리모델링업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수심위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불투명한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8일 “(수심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도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
서울시가 검찰·경찰·교육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을 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피해자 익명 상담 창구도 최근 신설한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접수가 278건 이뤄졌다.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사법·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서울시 등 4개 기관은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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