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기후 아닌 세상을 바꾸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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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모든 여름은 2024년과 비교될 것이다. 이전까지 폭염의 ‘바로미터’였던 1994년과 2018년의 여름을 제치고,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의 자리를 꿰찼기 때문이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는 20.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평년 6.5일의 무려 3.1배에 달한다. 전국 평균기온(25.6도)은 평년보다 1.9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1973년 이래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 기록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같은 기후변화 추세대로라면, 올해가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란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지난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2만여명의 시민들은 이렇게 외쳤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네번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이 예년과 달리 종로·광화...
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정위는 e커머스 규제 대상 업체 범위를 두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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