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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53600X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아 전날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활용해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9월 정기국회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보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다만 민주당이 전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네 번째 특검법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공사장 ‘지표 탐사’ 월 1회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 지하 매설물 전수조사를 이달 내에 실시한다. 이달부터 30년 넘은 모든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고,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에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시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연희동 싱크홀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지반침하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7~8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지하수 수위가 오르고 토사가 유실됐을 가능성, 성산로가 궁동공원과 경의선 철도 사이에 있는 경사지라 지하수 등이 수위 변화 속에 빠르게 흘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이 지역이 기존 지형에 흙을 덮고 도로를 만든 매립층이라 지반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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