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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9-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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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교육2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장조차 특검법 당론 발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 대표가 특검법 추진 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여야 당대표 회담에 배석했던 김 의장은 지난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 대표의 의지는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에 관심을 갖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의향을 물었는데 한 대표는 회담 전에도 저한테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 공동발표 내용에 빠졌던 건 제가 ‘재발 방지를...
경찰이 수갑을 채우거나 테이저건을 쓰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빈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많이 증가했다. 단순소란 사건에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물리력을 쓰는 경우도 늘었다. 범죄 발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 영향으로 보이며, 과잉대응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나온다.2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2년간 월평균 573건이던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취임 이후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11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월 1494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현 정부 출범 직전과 지난 6월을 비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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