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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배경2 인천지역 음식점과 횟집들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인천시에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음식점과 횟집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A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베트남산으로 속였다. C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이 외에도 D음식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횟집 2곳은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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