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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사진인쇄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대체로 합리적”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숫자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3%는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서 정한 것이고 (소득대체율)42%는 기존 합의로 40%로 줄이고 있는 중에 42%로 (역행해서)소득대체율 인상에 절묘한 해법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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