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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3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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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서울 중구 명예구민이 됐다.중구는 지난 28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 대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중구는 관내 대표 축제인 ‘정동야행’에 주한영국대사관이 내부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 콜린 크룩스 대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고 했다.주한영국대사관은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열린 ‘정동야행’ 축제 동안 관저를 개방해 시민들을 맞았다. 지난 5월 진행한 주민 사전 투어 프로그램 ‘미리 정동야행’에서는 콜린 크룩스 대사가 직접 주민을 맞이하며 대사관저 내부를 안내했다.수여식에서 콜린 크룩스 대사는 “중구의 명예구민이 되어 영광”이라며 “명예구민패와 명예구민증을 소중히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말했다.1890년 정초석을 놓으면서 지어진 주한영국대사관은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서양 국가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같은 건물을 외교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콜린 크룩스 대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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