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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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 공천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공천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28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도 공천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을 위해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할 경우 ‘공천 사기 자백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하는 녹취도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의 발언을 통해 공천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2022년 5월9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전직 보좌진 강혜경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강씨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은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라고 답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다. 공천 결과는 두 사람의 대화 다음날인 5...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주간경향]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수도권 주민들은 올해 10월 들어서만 7번(10월 24일 기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받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은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요란하게 울렸다. 10월 11일에는 자정에, 10월 7일과 8일에는 새벽 5시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지난 5월 북에서부터 남한 전역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처음 목격한 하얀 오물 풍선은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일깨웠다. “그만 보내라”고 말려도 소용없는 상대가 지척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적잖은 이들은 이내 충격을 잊었고, 그 빈자리는 밤잠을 방해하는 안전문자에 대한 짜증이 대신했다. 이미 지난 9월에만 9차례, 5~8월 사이에는 10여차례 같은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그렇...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주간경향]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수도권 주민들은 올해 10월 들어서만 7번(10월 24일 기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받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은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요란하게 울렸다. 10월 11일에는 자정에, 10월 7일과 8일에는 새벽 5시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지난 5월 북에서부터 남한 전역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처음 목격한 하얀 오물 풍선은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일깨웠다. “그만 보내라”고 말려도 소용없는 상대가 지척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적잖은 이들은 이내 충격을 잊었고, 그 빈자리는 밤잠을 방해하는 안전문자에 대한 짜증이 대신했다. 이미 지난 9월에만 9차례, 5~8월 사이에는 10여차례 같은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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