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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간 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병원이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더 쓸 경우에 이 금액이 인건비 총액 외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그간 ...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약 1500만명에 이른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반려동물로는 개와 고양이가 손꼽힌다. 개의 경우 반려동물로 몰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같은 소형견이 주로 많지만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맹견 사육허가 신청 마감일(지난 26일)을 코앞에 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육허가 신청 마감 시한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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