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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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