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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로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올리며 예대금리차를 벌리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방침이라지만, 올 3분기에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은행들만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2.5~3.42% 수준으로 대부분 상품이 기준금리(3.2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농협은행은 주요 거치식·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55%포인트 낮췄고, 우리은행도 만기 1년의 적립식 예금 금리를 연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내렸다.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후 떨어진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정기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1년 금리는 지난 11일 3.218%에서 25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핼러윈(10월31일)을 앞둔 주말 중국 상하이에서 경찰이 코스프레 차림을 엄중히 단속해 지난해와 같은 축제 분위기가 자취를 감췄다.난징과 항저우에서는 청년 실업에 대한 풍자 메시지를 담은 코스프레 차림이 목격됐다.27일 대만 매체 중국시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부터 상하이의 유명 번화가 쥐루로 파운드158 광장 일대를 경찰이 에워쌌다. 광장에는 울타리도 설치됐다.이곳은 지난해 핼러윈 당시 대규모 코스프레 행사가 열린 곳이다. 핼러윈은 중국에서 ‘만성절’이라고 불린다.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서양 명절’인 핼러윈을 즐기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만 도시 젊은층은 특별한 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핼러윈 축제를 즐기고 싶어 한다.지난해 핼러윈에는 만화·영화 캐릭터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징하는 곰돌이 푸, 코로나19 방역요원, 바닥을 친 상하이 주가지수, ‘의학을 배워도 중국인을 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든 루쉰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