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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이국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며 투항하라고 촉구했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이날 러시아군 등을 상대로 운영하는 ‘나는 살고 싶다’ 투항 핫라인을 통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위해 파견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투항하라! 우크라이나가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바른 선택을 한 러시아 군인 수천명도 하루 세 끼 따뜻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는 국적과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도 올리며 수용시설을 소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수용시설 내부와 음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