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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 명태균 게이트 위원회와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가했다. 혁신당이 10·16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존재감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탄추위 확대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기존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물결 외에 2가지 위원회가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명태균게이트 위원회는 정춘생 의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는 서상범 법률위원장이 이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윤석열 공동 정권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공천 개입을 한 것 아니냐, 여론조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탄추위 회의에서 “혁신당은 법적 탄핵 요건이 충족됐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빈틈없이 준비해 소추안의 국회의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결정...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4년 만에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는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년 1조913억원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오는 11월 열리는 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철회했다. 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은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 문씨를 사무감사에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계도·단속 권한이 있는 만큼 문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시의회는 문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오후 1시30분 열리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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