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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과거)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의원이 재차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느냐”고 하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굳이 제게 물어본다면 현재 (입장)”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전체주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었다”며 “(북한이) 민주화운동을 반체제투쟁으로 (보고) 관여했을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