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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충북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된다.충북도는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기존보다 2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일반·좌석형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또 급행 형 버스 요금도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르게 된다.충북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앞서 충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5월 일반형 기준 청주 2000원, 충주·제천 2079원, 군 지역 2389원으로 요금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충북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용역을 의뢰해 제시받은 인상액은 300원이다.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서민경제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액을 200원으로 책정했다.충북도 관계자는 “이 같은 버스 요금 조정안은 시·군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할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 전 세대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2028년 40% 예정)로 조정할 경우에 2005년생(20세)이 받게 될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1995년생(30세)의 총 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증가율 3.5%)으로,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증가율 2.1%)까지 늘어났다.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증가율 0.7%)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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