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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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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현장방문을 거쳐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물 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성사진상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불...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문신)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다.”지난 23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인 김씨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김씨는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을 비롯해 영화 <어벤져스> 등에 나온 배우들의 (타투) 작업을 계속해주고 있다”며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손님에게 불법행위란 이유로 협박당하고 수사받은 끝에 스스로 삶을 정리한 동료들을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김씨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는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하면 보통 ‘너 노스코리아(North Korea·북한)에서 왔냐’고 묻는다”며 “한국 사법부는 국민 여론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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