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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친한동훈(친한)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면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전 상으로도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것이다.김종혁 최고위원은 22일 SBS 라디오에서 “사실 저는 어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표가 4시 반부터 하기로 해서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유럽연합(EU) 사무총장과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다”며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했지만 어제 사진을 보시면 용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며 “여섯 일곱 분이 우르르 거기 서 계시고, 당에서는 아무도 없이 한동훈 대표 혼자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모양이 너무 이상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면담 사진을 두고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