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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및 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23.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오는 11월 열리는 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철회했다.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은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 문 씨를 사무감사에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계도·단속 권한이 있는만큼 문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시의회는 문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인 국힘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면 문 씨의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오는 11월 열리는 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철회했다.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은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 문 씨를 사무감사에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계도·단속 권한이 있는만큼 문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시의회는 문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인 국힘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면 문 씨의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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