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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4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최 감사원장,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국회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 전 국감장을 퇴장했다.이날 최 감사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주시면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회의록 열람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5일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한 회의록을 감사원에서 열람하겠다며 현장 국감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감에서 여야는 회의록 열람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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