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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주간경향]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 대란이 시작됐다. 지난 10월 15일 국내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었다. 국내 출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는 비만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위고비를 처방해주는 ‘병원 성지 리스트’가 돌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돼 품귀현상도 빚어졌다.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 비대면 진료 처방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위고비 출시가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비만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재정의되면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어서다. 위고비가 한국에서도 성공하면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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