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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뇌물을 받고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4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역 한 농협 조합장인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건네받고 그가 2022년 6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씨가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4명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증거도 확보했다.경찰은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금품을 건넨 공여자 4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윤이상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윤이상 사건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열린 24일 유족 측 김필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한국을 오가는 유족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공판은 윤씨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윤씨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68년 12월5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56년 만이다. 윤씨는 1967년 1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간첩죄는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68년 서울고법 판결이 재심 대상이다.동백림 사건은 196...
올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이 37일가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내려지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건수도 하락 추세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건수는 2020년 581건, 2021년 584건, 2022년 561건, 지난해 579건, 올해 1~8월 371건(연말까지 이 추세일 경우 557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혹은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은 2020년 49.6일, 2021년 51.4일, 2022년 63.7일, 지난해 54.3일, 올해 1~8월 36.7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커졌는데 작업중지까지 오래할 필요는 없다는 노동부 판단이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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