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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다양한 ‘종말시계’가 인류의 멸종 또는 파멸 징후를 경고하고 있다. 핵전쟁 위험을 예고한 종말시계(Doomsday Clock)는 올해 초 기준 자정까지 90초를 남겨두고 있다. 1947년 이 시계가 설치된 이후 종말에 가장 가까워졌다. 탄소시계(Climate Clock)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한계치를 1.5도로 정하고 있다. 1.5도를 넘기면 극심한 폭염과 가뭄, 폭우, 물과 식량 부족 등 심각한 위협이 닥친다. 지금까지 1.2~1.3도 상승했다. 22일 오후 기준으로 탄소시계 한계치는 4년273일 남았을 뿐이다. 인공지능(AI)의 위험을 경고하는 ‘AI 안전시계(Safety Clock)’가 등장했다. 마이클 웨이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교수는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을 통해 AI 안전시계가 현재 11시31분이라고 밝혔다. 시계는 AI의 위험을 저·중·고·치명적 등 4단계로 구분했다. 현재 시각 11시31분은 고위험에 막 진입했다는 뜻이다.웨이...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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