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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강 “명씨, 김 여사와 영적 대화…이동훈 사퇴하게 했다 말해”“김 여사는 윤 대통령 어깨 올라탄 주술사라 말한 것 듣기도”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21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줬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명씨와 명씨 막내딸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누가 준 것인가’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 여사가 줬다”고 답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다. 강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김 여사가 김 전 ...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내려친 혐의 등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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