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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 채용에 나섰지만 빈자리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수처에 따르면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2부 소속 김상천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두 검사가 낸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오는 27일에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은 수사2부 소속 김성진 검사가 임기 만료로 면직된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23일 기준 18명만 채워졌다.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고 임기만료된 검사가 면직되면 15명으로 줄어든다. 만약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의 연임까지 불발되면 정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 부장검사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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