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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도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손씨 등은 북의 지령을 받고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 중형...
북한이 10월 현재까지 러시아에 보낸 무기는 컨테이너 2만여 개 규모로 북한이 전쟁에 대비해 비축하는 물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군 당국의 판단이 공개됐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보본부는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2만여 개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공개된 정보본부의 컨테이너 추산량은 약 1만3000여 개, 지난 9월 4일 미국이 밝힌 컨테이너 숫자는 약 1만6400여 개였다.2만여 개의 컨테이너에 모두 152㎜ 포탄을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940여만 발에 달한다. 152㎜ 포탄이외에도 “122mm 방사포탄, T계열 전차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다.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무기 규모가 “북한의 전시 비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보본부는 판단했다. 북한은 1~3개월 정...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인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 중 한 명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보은 인사’를 위해 징계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거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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