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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말 대규모 홍수 피해를 본 자강도를 찾았다고 북한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수해 이후 자강도를 공개 방문한 건 처음이다. 자강도는 한 마을이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연말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면서 치적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강도 피해복구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김 위원장은 ‘살림집’(주택) 건설의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버리고 변모돼 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주택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건설 작업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건설물의 질을 경시하고 있는 편향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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