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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야당과 합의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 손 면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충돌로 번지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전제 조건을 고수했지만, 자신은 그와 상관 없이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11월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첫 공개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차기 집권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탄핵의 ‘ㅌ’자도 얘기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집권플랜본부는 4본부(기획상황본부·정책협약본부·당원주권본부·K먹사니즘본부)와 1위원회(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로 구성된다.집권플랜본부 1호 사업 및 정책은 문화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공개된다. 김 최고위원은 문화를 국가기간산업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을 잇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으며, 이 대표가 “적절한 스타트(시작)”라고 말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집권플랜본부의) 큰 방향에 대해 (이 대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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