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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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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광주지역 활동가 44% 월 급여 200만원도 안돼30대 이하 21% 불과…“재충전 할 수 있게 지원”“에너지가 소진되어 밥 한끼의 격려가 필요할 때 ‘재충전 자금’을 지원합니다.”지역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초 사례가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최홍엽 지원금’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5년 이상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영리 공익활동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공익활동가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이 지급된다.이 지원금은 최홍엽 광주환경운연합 공동의장(조선대 법학과 교수)의 기금 출연으로 시작됐다. 뜻을 함께하겠다는 후원자의 기부금이 모이면서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최홍엽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홍엽 지원...
강원 양구군은 올해 지역의 200여 개 농가가 330㏊의 밭에서 약 1000t가량의 시래기를 생산해 120억여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 밝혔다.‘양구 시래기’는 시래기 품목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0년 3월 지리적 표시 등록(제109호)을 한 양구지역의 농특산물이다.본격적인 수확을 앞둔 ‘양구 시래기’는 지난 8월 파종해 2달여간 밭에서 자란 것이다.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수확해 덕장에서 60일 이상 건조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다.식감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양구 시래기’는 양구명품관과 대형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해 1㎏ 한 상자에 1만5000원~1만8000원 선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양구 시래기는 해발 500m 이상의 고산 분지인 해안면 펀치볼 마을 일원에서 주로 재배된다.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에서 3~4㎞가량 떨어져 있는 최전방 지역인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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