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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중산층 감세효과(-6282억원)가 고소득층 감세효과(-1664억원)보다 4배 가까이 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에 고소득층 감세효과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숫자의 마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74.1%, 이런 ‘기타’ 본 적 있나?”첫 번째 논란거리는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세 개편 효과를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 고소득층,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들이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전날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저희가 자신있게 처리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김건희 변호사’라는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화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이 지검장은 “왜 불기소하면서 설명을 오래했느냐고 말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불기소하면 이유도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아무 것도 얘기를 안 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사건을 처리할 경우 더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기자들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질문을 받으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오래 질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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