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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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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기후 클럽’ 운영위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다.산업부는 “운영위원회가 기후 클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했다”며 “기후 클럽 출범 초기에 규범을 정립해나가는 초대 운영위원회에 한국이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출범 당시 회원국이 40개국에 도달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8월 40개국이 참여해 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운영위원은 총 7개국으로 한국, 영국, 호주,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이다.기후 클럽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저탄소 철강의 정의,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 저탄소 제품 거래 기준 등 국제 산업 탈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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