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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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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강혜경과 통화 녹취서 확인박 지사 측 “경선 결과” 반박강씨에 김영선 결과 묻기도2022년 지선 개입 의혹 확산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가 박완수 경남도지사로부터 “평생 잊지 않겠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명씨의 2022년 6·1 지방선거 경남지사 공천 관여 여부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22년 4월22일 이뤄진 명씨와 강혜경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명씨는 “박완수가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 왔다. 오래 살려고 박완수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네”라며 “평생이 기도야. 참나 환장하네”라고 말했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박 지사를) 당선시키고 나서 명씨가 ‘박완수 공천도 본인이 받아왔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뉴스토마토는 앞서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경남지사와...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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