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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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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대통령실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충암고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충암고를 졸업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군 요직을 충암고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조직에서도 ‘충암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월 간부후보생(경위)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01경비단장엔 지난 2월 임명됐다.101경비단은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국빈 등 주요 방문자 의전과 출입자 검문검색, 작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 청와대, 현재 대통령실 경비를 책임지는 만큼 경찰 핵심 자원이 배치되는 곳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가 아닌 간부후보생 출신이 101경비단장에 임명된 사례는 2015년 1월 이후 황 단장이 처음이다.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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