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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이 18일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에 한강 작가가 포함돼 있었다”며 “특정 작가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전 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강 등 특정 작가에 대한 지원 배제라는 블랙리스트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발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2019)를 언급하며 “2014~2016년 문체부가 번역원의 해외교류지원사업 전반에서 특정 작가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 지시를 하달했다”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포함해 총 15건이라고 지적했다.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번역원이 (정부 배제 지시에 대해) 이미 파견이 약속된 부분이라고 잘 견뎌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혹시라도 외부 지시나 문체부에서 특정 작가를 배제하거나 초청 인원을 고려해보라는 e메일이 온다면 전임 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 공천하는 대가로 김지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4월2일 당시 김 전 의원 측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전략공천을 줄게 이러네”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알겠다”고 답했다.명씨와 강씨가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비율을 조절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명씨는 통화에서 “이번에 이길까”라고 묻자 강씨는 “예, 이긴다”고 말했다.이에 명씨는 “유선 전화 (비율)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강씨는 “예, 오늘 내일 하는 거 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의창구는 우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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