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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여야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고리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단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새마을금고에서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임원 10명 중 4명꼴로 금융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로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 61명 중 26명(42.6%)이 금융 관계 법령 위반이 적발돼 퇴임했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이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임원이 금고의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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