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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멤버로 참석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 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직장인들의 스토킹·성범죄 경험률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22.6%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2년 10월엔 29.0%, 지난해 8월엔 26.0%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률은 15.1%로 나타났다. 2022년 17.3%, 지난해 15.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스토킹 경험률은 10.6%로 2022년 10.9%와 비슷하고, 지난해 8.0%보다 늘었다. 성희롱과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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