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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가 질타받았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북도는 도청 앞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보문관광단지에도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도 세웠다. 동상 건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북도는 경북도청 바로 앞 ‘천년숲정원’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로 민간단체인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지난 3월 합의했다. 동상은 약 8.5m 높이로 세워질 예정이다.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다. 이 가운데 청도·경주·포항·구미 등 경북에만 6개가 설치돼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경주 보문단지 안 관광역사공원에도 50억원을 들여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등 동상 8개와 조형물을 설치했다. 동상 제작비로만 5억원을 썼는데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 경주 시민들로 구성된 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직선제 폐지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 자치, 교육 자주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가 17일 공개한 보고서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은 미국의 50개 주별 교육감 선임제도를 소개했다.선출직 교육감이 점차 줄어든 미국의 주별 사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쓰인다. 미국은 1920년대 10곳 중 7곳이 주민선출로 교육감을 뽑았다. 현재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가 주(19곳) 교육위원회(18곳)나 주민선출(13곳)로 교육감을 뽑는 곳보다 많았다.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임명에 주지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960~2000년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가 감소해 온 배경은 주정부 교육에 대한 주지사의 영향력 확대와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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