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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 기간 총 6번째 방문이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할 경우 당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고 여권 전체가 ‘네 탓’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만큼 선거 승리에 ‘올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와 함께 장전역 일대에서 이날 자정까지 마지막 총력 유세와 거리 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보선은 지역민들 삶을 누가 개선시킬 것이냐 정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진심을 보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금정구를 찾은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6번째다. 지난 5~6일 주말에는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대신 1박2일 부산에 머물렀다. 이날 부산에서 하루 묵고 선거 당일인 16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화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한 대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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