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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3대 관변단체로 꼽힌다.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2년 연속 이 단체 행사에 참석한 사례는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자유주의 사회는 진실에 터 잡고 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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