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틱바람막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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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충북 음성군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식물원이 들어선다.음성군은 2028년까지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 지방정원에 ‘목조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목적으로 추진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목조식물원은 연면적 3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24m 높이에서 식물원을 둘러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와 열대식물 등을 관리·전시하는 온실 등이 들어선다. 카페, 교육장, 쉼터 등도 만들어진다.식물원은 낙엽송, 참나무, 편백나무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해 만들어진다. 사업비는 130억원이 투입된다.이 식물원이 조성되면 음성군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음성군은 캐나다 밴쿠버의 공립 식물원 반두센식물원(VanDusen Botanical Garden)을 참고해 식물원을 만들 계획이다.음성군 관계자는 “반두센식물원은 대표적인 목조 건축 식물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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