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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16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개 (캠프) 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돈을 지불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명씨 관련 업체가 비공식적인 의뢰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대가가 비공식적으로 지불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당원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느냐도 쟁점이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당의 자체조사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유출 경위와 특정 캠프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서 총장에 따르면 2021년 10월 4곳의 대선캠프 중 어느 곳도 미래한국연구소나 여론...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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