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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20대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리 입영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이에 따라 대리 입영해 3...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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