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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영화2 단과대 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하는 등 부실 강의를 했을 때 소관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대학교는 2022년 감사를 실시하던 중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소속 B교수가 총 6학기 동안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교수는 휴·보강 신청일과 출석부상 보강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수업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며 대리수업을 하고, 비대면 강의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는 B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A대학교는 당시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C교수에게도 “공과대학장으로서 재임한 기간 중 B교수의 학부 및 대학원 부실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교수는 이에 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강원 화천고등학교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다.강원도교육청은 15일 화천고등학교가 신설 이전을 조건으로 교육부 지정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 2.0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는 특화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군인 자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학교다.강원도교육청은 현재 학년당 3학급인 병설 화천중·고등학교를 오는 2029년 3월 1일 단설 화천고등학교로 이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화천고등학교의 신설 교사는 군인 자녀 모집이 가능하도록 학년당 8학급씩 모두 24학급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새롭게 문을 여는 화천고는 지역을 벗어나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신입생은 화천 출신 학생 3학급, 전국에서 모집한 학생 5학급으로 구성되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또 연구학교 운영과 교장 공모제, 교사 초빙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대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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