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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헌법재판연구원 제언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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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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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2020년 진실화해위원장 역임과거사·국가폭력 문제에 매진16일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정근식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공직선거 도전은 이번 서울시교육감이 처음이고 첫 도전에서 곧바로 당선됐다.정 당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85년부터 약 40년간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역사사회학이다. 전남대 교수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주로 연구했고 광주인권헌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14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202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 과거사와 국가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매진했다.진실화해위원장 시절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다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1982년 경기 안산시 소재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국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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