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같은 ‘예비재판관’ 등 ‘헌재 공백’ 보완책 수면 위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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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조기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기아가, 이륜차 부문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가 참여한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정부가 20여년간 시행돼온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에 한해 폐지하고, 그 대신 사전 승인 방식(형식승인제)을 채택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한국은 제작사...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한 하마스가 당초 이란·헤즈볼라까지 끌어들이는 대규모 공격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무장대원 침투만이 아니라 고층 빌딩을 무너뜨리는 ‘텔아비브판 9·11 테러’도 포함됐다. 그간 이란과 헤즈볼라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는 하마스 고위 지도부 간의 비밀 회의록 10개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회의록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1월 말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하마스 지휘소를 수색하던 중 컴퓨터에서 찾아낸 것으로, 59쪽 분량의 전자 기록과 문서에 담겨 있었다. 해당 자료에는 여러 공격 수단을 자세히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마스가 2021년 이란 최고 지도부에 보낸 편지, 전선별 전략 등이 서술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마스는 이스라엘 기습을 2년 이상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당초 2022년 가을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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