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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주개발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경기도 세일즈’를 위한 5박 7일의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경기도는 김 지사가 미주개발은행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워싱턴DC에 본사가 있는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다. 48개(역내국 26개, 역외국 22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22개 역외국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IDB 가맹국 간 무역 확대와 개발정책 조화를 위한 협력 강화, 개발목적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재원 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가용재원의 운용 등의 사업을 한다.김 지사는 경제부총리와 세계은행(IBRD) 선임정책관 근무 시절 IDB와 인연을 맺었다. 17년 전에는 IDB 초청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연한 적도 있다.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IDB-중남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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