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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러·북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라오스를 찾았다. 이날 EAS 회의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인도·태...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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